▲ 원유 수송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0월 23일, 「두 개의 전쟁으로 진단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의 안전성」이라는 주제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 즉,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자원 공급망 구조를 진단하고 공급망 측면에서 시급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2023년 8월까지 누적 원유 도입량 중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도입 비중이 전체 도입량의 74%에 육박하여 천연가스에 비해 (천연가스의 지역별 도입 비중은 동기간에 중동 35%, 오세아니아 25%, 아프리카 16%, 그리고 북미 11%)원유 도입의 지역적 쏠림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두 개의 전쟁에 따른 가격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자원 공급망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단기 대응책으로 ①전기차 보급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의 영향, 글로벌 경제 상황 및 두 개의 전쟁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강화, ②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대응책 준비 ③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적정성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①에너지 도입선 및 에너지원 다변화, ②적정 수준의 장기계약을 통한 가격 헷징(hedging), ③에너지 자원 가격의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결정 구조의 개선 ④전문성에 기반한 구매 시점 선택, ⑤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⑥재생에너지 생산 여건 개선 및 관련 연구개발 확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2년과 같이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 가격 중심의 전력시장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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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imes 강인구 기자igkang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