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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발간, 올해 약 60조원 세수결손 예상

-국가재정 효율적 운용필요

Eco-Times | 기사입력 2023/10/28 [09:27]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발간, 올해 약 60조원 세수결손 예상

-국가재정 효율적 운용필요

Eco-Times | 입력 : 2023/10/28 [09:27]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27일(금)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고려하여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27일에 발간됐으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총 27권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사업별 예산 조정의견 및 개선과제 등 국회 예산안 심의 방향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4년도 R&D 예산안이 전년 대비 16.6% 감액 편성됐으나 이 중 상당부분은 정부가 명확한 감액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R&D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감액됨에 따라 중장기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거나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연구 현장의 예측가능성 저해 및 민간 R&D 축소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또한,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분석내용도 포함됐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연관성이 낮고 외환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에 따라 재정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의섭 처장은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건전성, R&D 및 지방재정 등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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