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보조금을 타낸 뒤 개발을 위해 산지를 훼손하는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 조성된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전국지자체와 산림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2017년 2540억원에서 2018년 2236억원, 2019년 2236억원, 2020년 2802억원, 2021년 2571억원, 2022년 2914억원에서 2023년 321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보조금을 받고 산림보조 대상 사업으로 조성된 전국의 산지들은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고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개발을 위해 무단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위반 사례가 2017년 109건, 2018년 173건, 2019년 146건, 2020년 204건, 2021년 175건, 2022년 211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무단으로 변경된 산지의 유형은 2022년 기준 비농업용이 122건 ,5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용은 41건으로 19.4%에 그쳤다.

안병길 의원은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강인구 기자igkang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