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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남북 수자원 교류사업 필요

- 남북공유하천 수자원 활용을 위한 Water-Energy Trade 고려 -

Eco-Times | 기사입력 2024/06/18 [11:14]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남북 수자원 교류사업 필요

- 남북공유하천 수자원 활용을 위한 Water-Energy Trade 고려 -

Eco-Times | 입력 : 2024/06/18 [11:14]

 

 

▲ 임진강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17일 (월) 「수자원 분야 남북교류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북한과 북한강, 임진강 등을 공유하는데, 하류측 우리나라는 상류측 북한의 급작스러운 댐방류에 의해 홍수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댐방류량이 줄어 물이용이 제한되어도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속화되며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의 협조 없이는 남북공유하천의 재해예방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해 남북한 상호 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물-에너지 거래(Water-Energy Trade)’ 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상류측 북한은 홍수기 댐방류에 앞서 방류량, 방류기간 등을 우리에게 미리 통보하고, 평상시 방류량은 남북 협의에 따라 결정하고 하류측 우리나라는 북한의 댐방류 통보를 통해 홍수에 대비하고 일정 수량을 공급받아 가뭄을 예방하는 한편, 공급받은 수량을 활용해 전력생산량을 늘려 북한에 보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대북제재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공유하천 환경생태계 조사ㆍ보호, 수해 방지 등을 의제로 대화를 시작하고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유하천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UN 국제하천 협약에 기반한 남북합의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강인구 기자igkang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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