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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최근 3년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 선정이라니...

- 2021 년 2 월 ~ 2024 년 2 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 향상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어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 필요

Eco-Times | 기사입력 2024/06/29 [18:58]

목숨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최근 3년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 선정이라니...

- 2021 년 2 월 ~ 2024 년 2 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 향상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어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 필요

Eco-Times | 입력 : 2024/06/29 [18:58]

 

 

▲ 박홍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홍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는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36 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이 성립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 이후 1 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이하 ‘ 공단 ’) 에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아리셀은 2021 년 2 월 2 일 공단에 인정심사를 신청했고 , 인정기준인 70 점을 초과하는 81 점을 받아 2021 년 2 월 25 일자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선정되었다 . 

 

이후 2022 년 12 월 13 일 , 2023 년 12 월 26 일 2 차례에 걸쳐 사후심사를 실시했고 , 이 2 차례 사후심사에서도 각각 88 점과 75 점을 받아 2024 년 2 월 24 일까지 3 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했다 .

 

공단은 ㈜ 아리셀에 대해 위험성평가 사업주와 담당자가 교육을 잘 이수하고 현장에 잘 적용하고 있는 점을 우수한 사항으로 평가했으며 ,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 향상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또한 사업 개시 이래 2 차 사후심사가 이루어진 2023 년 12 월 26 일까지 무재해 사업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 이번 화재 참사 직전 토요일에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잘 꺼지지 않았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업자 측의 은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

 

위험성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 검증과 평가는 공단에 우수사업장 인증심사를 신청해야지만 이뤄지며 , 인증심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 3 년 이상 그 결과를 보존하며 , 노동자들에게 게시만 한다면 법적인 의무는 완료된다 .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박홍배의원실이 요구한 ㈜ 아리셀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의무제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6 월 28 일 현안질의에서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

 

박홍배 의원은 “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 보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 형식적인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은 오히려 사업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 ” 고 지적하며 “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 ” 고 밝혔다 .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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