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이 되면 항상 그러하듯 요즘 입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면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호사스럽게 하고 있다.

공약은 정부.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

2월1일,  '중진의 힘'으로 '명품화성'을 만들겠다며 화성갑에 출마를 선언한 송옥주 후보는 이날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히면서 21대 후보 당시 자신이 공약 했던 공약 77건 중 73건을 달성.추진해 추진율이 94.8%라면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 21대 국회의원 입후보 당시 송옥주 후보의 선거공약

▲ '24년 2월1일 22대 총선에 출마 선언하면서 공개한 송옥주 의원 보도자료

기자는 송옥주 의원실에  지난 21대 선거공약 중 달성 또는 추진했다는 73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송 의원측에서는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다. 요즈음 굉장히 바쁜 시기 아니냐, 시간이 없어 자료를 정리하기 어렵다 " 며 기자의 자료 요청에 불편해 하면서 며칠이 지나도록 묵묵 부답이다.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상태라면서 어떻게 추진율 94.8%라는 수치가 공식자료로 나왔을까 ? 앞 뒤가 안맞는 답변이다.

송옥주 의원이 지난 4년동안 의원직을 하면서 화성갑 지역에 별로 이뤄 놓은 일이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해당 자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다선 의원 가운데 권칠승, 이원욱 의원은 공약이행율 자료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날(2월1일)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김용 예비후보는 출마기자회견에서  '송옥주 의원 4년 동안 무엇을 했나...' 라는 이슈로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서부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방관했다" 며 송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기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송 후보가 제시했던 5대 전략공약과 77건의 세부 공약을 점검하고 실현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교통공약을 보면 송 후보는 화성서부권에 환승센터 건립을 통한 교통혁명을 실현 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화성향남에 광역복합환승센터, 남양, 매송에 일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송의원의 복합환승센터 건립 공약은 화성시와 도시계획상 반영을 협의만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고 일반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는데 향남, 남양, 매송에는 현재까지 환승센터가 없다. 공약이행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로확.포장으로 도로환경 개선도 공약으로 내 놨는데 도로확.포장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두번째로 관광에 대한 공약을 살펴보면 송 후보는 환태평양 관광허브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서해안관광특구지정, 국제테마파크 조기 착공, 3.1독립운동 성지 조성, 해양치유센터 유치를 내세웠다.

확인결과 해안경관 도로 신설로 관광도로망 구축은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관광특구 지정은 말뿐인 공약이 되었고 국제테마파크도 '25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치유센터 유치 약속은 정책토론회 개최에 그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송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화성독립기념관,제암리 독립운동 성지 조성은 100% 화성시 예산으로 건립돼 내달 4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기존 화성시 사업에  슬쩍 숟가락 하나 얹은 모양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를 점검해 보면 송후보는 공공의료원을 향남읍에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화성시립의료원은 지난해 9월에서야 시립의료원의 설립 필요성 조사 연구용역이 시작되었고 올해 6월에 설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립노인요양시설도 공약했는데 해당시설은 향남읍 학일리에 '26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 진행 중이다

그외에 돌봄지원확대, 풍요로는 문화생활 공간 마련,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공약했지만 해당사업들은 모두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국제화 특구 공약은 화성시가 23년 7월 '교육국제화 특구'로 신규지정돼 약속을 지켰다. 이음터  추가설립도 공약했는데 이음터는 기존에 새솔동에 설립된 송린이음터 외에 화성갑 지역에 추가로 설립된 것은 없는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송 후보는 화성서부지역에 형도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드론클러스터 구축, K-city 연계 스마트카 기업유치,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조성, 강소기업 육성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수 많은 경제 공약을 내세웠지만 단독으로 추진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4년간 자신이 제시했던 공약이 94.8%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 했지만 기자가 송 의원의 대공약.소공약을 점검해 본 결과  달성된 공약은 주장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나마 공약 중 대부분이 화성시 사업의 일부에 그친것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공약의 달성이다. 회의만 한 번 하는 추진, 언제 완성 될지 모르는 기약없는 추진은 도움이 안된다.

이번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합니다" 라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민주당은 "못살겠다 심판하자"라는구호를 내세웠다

화성서남부지역 주민들은 이번 4.10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눈을 크게 뜨고 꼼꼼히 따져 보고  지켜봐야 한다. 항상 선거철만 되면 그야말로 공약(空約)만 남발하는 정치인에게 주민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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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