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북5도 청사

올해 100억원대 예산이 편성된 이북5도위원회가 9년 동안 인건비만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한 자격이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북5도위원회 도지사들은 올해 연봉만 약 8억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렇다 할 업무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북5도위원회는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망명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한반도 이북 지역을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북5도위원회의 위상은 특히 중요하지만, 유의미한 사업 집행보다 이북5도지사와 명예시장부터 명예군수·명예동장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인건비 지급에만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북5도위원회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9년간 이북5도위원회가 지출한 예산 813억100만원 중 82.2%인 688억800만원이 운영비(40.8%)·인건비(41.4%)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또한 2015년 83억7100만원에서 2023년 100억82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2015년 대비 2023년 운영비는 1억 가량 감소했지만, 인건비는 16억91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실상 예산 증가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이북5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예산은 오히려 책정하지 않거나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 연구’ 등 조사연구업무를 포함해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 ▲이북5도등 향토문화 발전 ▲이북도민 생활안정·교류사업 지원 등을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북5도위원회는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용역비(0.0%)로는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이북5도 관련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이전 또한 2015년 10.8%(9억100만원)→2023년 7.5%(7억5800만원)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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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imes 강인구 기자igkang1004@naver.com